information/and so on2008.09.22 22:59

 오랜만에 9시 뉴스를 봤습니다. '주식 시장이 불안하다', '종부세 대상이 6억에서 9억으로 되었다',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생겼다' 등의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다른 정책들도 마음에 안들었지만 그 중에 소형 화물차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왠지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 중 하나로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환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최대 10만원까지만 환급 가능합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하지만 이 금액은 ℓ당 250원의 금액을 환급해주는 경우의 경우 400ℓ를 주유하게 되면 더 이상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ℓ당 1,700원일 경우 금액으로 환산하면 환급 대상이 되는 유류비는 680,000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금액은 한달 유류비도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이건 지극히 아무 근거 없는 판단이구요. 여하튼 이번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급 금액은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2004년 3월부터 기존에 지급해오던 화물차 유가 보조금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라는 이름으로 지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월 주유량(예)
(기준차량)
1,500ℓ
(5톤이하)
2,200ℓ
(8톤이하)
3,000ℓ
(12톤이하)
4,300ℓ
(12톤초과)
월간 보조금액 150천원 222천원 300천원 430천원
년간 보조금액 1,800천원 2,640천원 3,600천원 5,160천원

관련 문서 : 국토해양부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지급 관련 보도 자료

 아직 화물운전자 복지카드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에서 나온 소형 화물차 유류세 환급 정책과 같이 언론을 이용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선심성 정책 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덧.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관련 정보들



  1.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거겠죠^^
    서민을 위한 정책도 아마 많이 나올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008.09.24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네네.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이름으로 예전 방식의 정책만을 내놓는 것 같아 많이 불편하네요. ^^;

      2008.09.25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2. dlqndyd

    ▶ 환급대상 차량
    1톤이하 소형화물차 (1,000cc 미만 경형화물차 포함)를 소유한 차주만 가능.
    단, 소형화물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만 지원 가능.
    봉고,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이스타나밴, 다마스밴, 타우너밴, 라보
    스타렉스밴, 무쏘스포티, 액티언스포츠, 코란도밴 등 (승합차량은 제외)

    ▶ 서비스 하나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아요~!!
    휘발유/경유 : 250원/ℓ LPG : 147원/ℓ
    한도금액 : 10만원 (08.10. 1 ~ 09. 6. 30일 한) 추후연장 가능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둘
    GS칼텍스에서 주유시 추가할인이 한번 더!!
    휘발유/경유 빅플러스카드 80원/ℓ 적립 (LPG 할인 없슴) 월 40만원 한도.
    휘발유/경유 A1/4050카드 60원/ℓ 할인 (LPG 30원/ℓ 할인) 월 30만원 한도.

    ▶ 환급대상 제외차량
    해당 소형화물차가 화물운송 사업에 영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LPG 유가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상담안내 : 신한카드 TEL : 0505-773-0007 HP : 011-685-8252

    2008.10.18 0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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